식약처, 정부업무평가 3개 부문 우수기관 선정

[푸드스캐너=김용준] 식약처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3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창출된 성과를 대상으로 했다. 식약처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 ▲민생을 살피는 규제합리화 ▲행정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정부 효율성 제고 성과 등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식약처는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제도인 해썹(HACCP)에 최신의 국제기준을 더해 글로벌 해썹으로 고도화했다. 또 배달음식, 새벽배송 신선식품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했다. 또한, 경주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의 모든 과정에서 식음료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24시간 현장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식중독 제로'(Zero)를 달성했다.

의료현장에서는 필수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공급중단 보고시점을 4개월 가량 앞당기는 등 공급을 안정화했다. 국내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의료제품 48품목을 국가 주도로 긴급도입했다. 더불어 허가심사, 사후관리 등 식약처의 의약품·백신 분야 모든 규제기능이 국제적으로 우수함을 인정받고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전 분야가 등재됐다. 이로써 해외 수출 절차도 간소화로 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됐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위험 수입식품을 선별, 집중관리하고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감시했다. 수입식품 민원처리 결과를 알림톡으로 제공하며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했다.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포함하고 기준·규격을 마련해 본격 관리하고, 담배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식약처는 규제합리화에도 적극 나섰다.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국민 안심을 원칙으로 현장의 소리를 담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디카페인 커피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고, 희귀질환자에게 꼭 필요한 희귀의약품의 신속한 도입으로 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K-바이오 규제 대전환'을 발표, 허가·심사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전 주기 규제서비스를 지원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치료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수의 음식점 인증 제도로 인한 소비자 혼란 및 영업자 인증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모범음식점 제도를 폐지하고, 위생등급제로 통합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해 당뇨병 치료에 필수적인 인슐린 제제의 수입 전 품질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수입 후 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환자들이 제때 처방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쟁 등 국제정세 급변으로 국내에서 수입 식품제조용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해 다른 업체에서 원료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용도 변경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한해 동안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혁신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왔다"며 "올해도 우리 국민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 일상을 구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