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제안한 대통령.. 탄산음료·감미료에 과세가?

[푸드스캐너=이지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른바 ‘설탕세(설탕 부담금)’ 도입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설탕이 포함된 식품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공공의료 재원으로 환원하자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SNS 서비스를 통해 관련 기사 링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전했다.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설탕세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담겼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 내용이다.

품목별 과세에 대한 찬성률도 높았다. 탄산음료에 대한 과세에는 75.1%가, 과자·빵·떡류 등 가공식품에 대한 과세에는 72.5%가 각각 찬성 의사를 밝혔다. 설탕세로 확보된 재원의 활용처로는 ‘학교 급식과 체육활동 지원’이 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인 건강 지원’(85%), ‘필수 공공의료 인력 및 시설 확충’(82%) 순으로 응답이 집계됐다.

설탕세는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포함된 청량음료·가공식품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비만과 당뇨병, 심혈관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6년 각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으며 현재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해 120여 개국이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담금’ 방식은 기존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유사한 구조를 띄고 있다. 담배에 부과한 세금을 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것처럼 설탕에도 동일한 재정 모델을 적용해 공공의료와 예방 중심의 건강 정책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주목된다.